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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색모자이크의 개발이야기
“사용자 뜻대로”…뉴스 통제권 넘기는 네이버의 속뜻은?
“사용자 뜻대로”…뉴스 통제권 넘기는 네이버의 속뜻은? flickr, Chad Kainz, CC BY 법의 지배라는 개념은 인간의 자의적인 판단을 막기 위해서 등장했습니다. 권력이 행사되는 근거를 사람이 아니라 성문화된 법에 두자는 겁니다. 그럼 이 법의 근거는 어디에 있을까요? 대체로 법은 의회에서 만들고, 의회는 국가의 주인인 국민에게서 신임을 받은 대표들로 구성됩니다. 국민으로부터 오는 거죠. 법은 이렇게 정당성을 확보합니다.대부분 국가공동체는 이런 민주주의의 원리로 구성됩니다. 민주주의가 그 자체로 꼭 좋은 결과를 담보하는 제도라서 사용되는 건 아닙니다. 결과란 어떻게 보면 처음 의도 외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온전히 제어할 수 있는 대상은 아닙니다. 때문에 이 의도를 설정하는 과정에서 절차적..
일상/IT기사
2017. 7. 20. 15:45